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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세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기간 연장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등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을 간주하여 공제해 주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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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변경 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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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면세 사업과 관련한 범위 확대 및 세액 공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사업자 구분에 따른 과세 범위와 대리납부 대상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간이과세자 관련 기간 설정과 미등록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간이과세 관련 규정(제70조 제4항 및 제5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간편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간이과세 재적용 관련 규정은 해당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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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실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일정 비율을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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