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늘리고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의료비 감면 비율 상향
현재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는 의료비 감면 범위를 90%까지로 높여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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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
변경 전
진료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변경 후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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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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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면(減免)
세금이나 비용 등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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