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늘리고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의료비 감면 비율 상향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깎아주는 의료비 비율을 기존에 시행령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법률로 직접 90%까지 높여서 확실하게 보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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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훈병원 진료 시 의료비 감면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0%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훈병원 진료 시 의료비 감면 비율을 90%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법률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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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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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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