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더 빠르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정보 공개 의무화
임대인이 세금을 밀린 사실이 있는지(조세 체납),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시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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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변경 전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포함한 여러 조항을 임차권등기명령에 준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포함하여 기존의 관련 규정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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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제3조의7)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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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지 못하게 막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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