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20 발의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고, 집이 팔릴 때 통보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동의 거부 제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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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제4항
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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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세금 정보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요청하는 경우부터, 매매 사실 통지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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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주는 날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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