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차인이 계약 전 집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보 요청 시 임대인 동의 의무 완화
임차인이 계약 전 단계에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나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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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제4항
변경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인의 동의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보제공 요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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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주는 날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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