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1 발의 ·
아동·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의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 시설의 세금 부담 완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 공익성을 가진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혜택을 계속 유지해 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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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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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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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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