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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취약계층 청년 지원과 정책 참여 확대 등 체계적인 청년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청년 맞춤형 지원
고용, 교육, 복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자립과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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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가 없었거나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취약계층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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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담고 있어요.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어요.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설과 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직의 명칭 변경과 위탁 범위 확대 등 행정적인 운영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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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계층 청년
고용,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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