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정책 추진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하나로 합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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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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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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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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