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5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와 회계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법안이에요.
통합된 컨트롤타워 구축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능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시대 종합계획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행력을 확보하게 돼요.(안 제6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편성 협의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기한을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15일로 15일 연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어,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