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9 발의 ·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가스 누출 등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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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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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기금 마련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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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 인프라
시설이나 기반 시설이 오래되어 노후화된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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