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상표권 관련 심판 절차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한 지연을 막기 위해 심판장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심판장의 직권보정 도입
심판청구서에 아주 사소하고 명확한 실수가 있을 경우, 심판장이 직접 수정(직권보정)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더 빠르게 심판을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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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변경 전
사소하고 명확한 흠결이 있어도 심판장이 직접 수정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직접 고치도록 기다려야 했어요.
변경 후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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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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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이나 권리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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