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 심판 절차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심판장의 직권보정 도입
심판청구서에 아주 사소하고 명확한 실수가 있을 경우, 심판장이 직접 수정(직권보정)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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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변경 전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릴 때, 청구인이 직접 수정해야 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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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심판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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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보정
심판장이 심판청구서에 아주 사소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을 때, 청구인에게 고치라고 명령하는 대신 심판장이 직접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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