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디자인 심판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심판 절차의 신속성 확보
심판청구서에 아주 사소하고 명확한 실수가 있을 때, 심판장이 직접 수정(직권보정)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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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제1항
변경 전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릴 때, 청구인이 직접 수정하도록 기간을 정해 알리는 방식만 가능했어요.
변경 후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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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절차의 공정성 유지
심판장이 임의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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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
디자인권과 관련된 분쟁이나 권리 관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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