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0 발의 ·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행정 처리를 더 신속하게 개선하는 상표법 개정안이에요.
심판관 제척 기준 구체화
심판관이 이전에 참여했던 절차와 현재 다투는 사건의 종류를 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판관이 배제되는 기준을 일반 국민도 알기 쉽게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변경 전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릴 때, 내용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력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심판관 제척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한 사건부터, 심결 경정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결정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공정성을 위해 특정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이 그 사건의 심판을 맡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