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8 발의 ·
심판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판장의 직권보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심판 처리
심판청구서에 아주 사소하고 명확한 실수가 있을 때, 심판장이 직접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불필요하게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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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1조제1항
변경 전
심판장이 심판청구서의 보정 사항에 대해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직접 고치라고 명령해야만 했어요.
변경 후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칭이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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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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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
특허권이나 관련 권리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 특허청 내의 심판원이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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