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17 발의 ·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에요.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
심판 청구 내용 중 아주 사소하고 명확한 잘못은 심판장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더 빠르게 심사를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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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심판청구의 각하 등)
변경 전
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지 및 거부 절차도 함께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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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심판관 제척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한 사건부터, 심결 경정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심판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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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특정한 사유로 인해 심판관이나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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