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의 정의를 넓히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문학, 미술 등 특정 장르만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 변화에 맞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뮤지컬 같은 다양한 분야도 문화예술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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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문화예술로 정의함
변경 후
출판, 만화, 게임, 애니무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포함하여 문화예술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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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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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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