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포함하여 게임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문화예술 정의 확대
법률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의 종류에 '게임'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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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문화예술의 범위에 출판과 만화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문화예술의 범위에 출판, 만화와 더불어 '게임'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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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창의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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