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2 발의 ·
뮤지컬을 법적 문화예술 분야로 명시하여 창작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뮤지컬의 법적 지위 확보
현재 뮤지컬이 법적으로 정식 문화예술 장르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지원 정책의 한계를 해결하고,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확히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변경 전
문화예술의 범위에 출판, 만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문화예술의 범위에 '뮤지컬'이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제도나 정책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