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3 발의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
단순히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세우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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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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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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