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세금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거주 중심의 세금 혜택 확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단순히 보유한 기간보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더 높은 비중을 두어 공제율을 계산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제2항
변경 전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합산하여 계산했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더 세분화하고 확대하여 합산하도록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보유특별공제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거주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빼주는 혜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