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특허권 등의 이전 및 대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 감면 대상 확대
특허권을 빌려주고 얻는 소득(대여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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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세액을 감면함.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액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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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허권 등의 이전이나 대여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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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 등
법안에서 다루는 대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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