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5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앱 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앱 마켓의 부당한 강제 및 지연 행위 금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힘을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고의로 늦추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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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결제 및 환불 관련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앱 마켓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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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히 앱 마켓 관련 의무가 담긴 제22조의9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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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콘텐츠 등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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