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앱 마켓의 높은 수수료와 결제 방식 강요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앱 마켓 분쟁 조정 대상 확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마켓에서 발생하는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과 관련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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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및 해지 과정, 품질 관련 분쟁 등을 조정해요.
변경 후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여 조정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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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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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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