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30 발의 ·
앱 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앱 마켓의 책임과 의무 명문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불법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불법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결제 관련 기술적 조치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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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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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콘텐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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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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