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8 발의 ·
앱 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앱 마켓의 부당한 강요 금지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거나, 다른 앱 마켓에 콘텐츠를 올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변경 전
현재는 앱 마켓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삭제하거나, 타 플랫폼 진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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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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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앱 마켓사업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 판매하고 이용자가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앱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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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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