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앱 마켓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앱 마켓의 부당한 결제 강요 금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막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적정 수수료 산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며 영세 사업자에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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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 지위
특정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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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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