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사립학교의 재무 투명성을 높이고 교직원 인사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관리 및 회계 감사 강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관련 소송을 할 때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학교육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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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임용의 정의에 강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임용의 정의에 강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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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원의 임용 범위와 징계 종류, 성희롱 관련 통보 절차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사무직원의 채용 절차와 퇴직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교법인의 재산 관련 소송과 청산 재산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결산 보고, 외부감사,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외부회계감사 관련 규정은 1년 뒤에, 해산 재산 귀속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임시이사 선임이나 소송 절차 신고 등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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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때, 관할청이 임시로 선임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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