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사립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임시이사 선임 조건의 현실화
기존에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인원이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임시이사를 뽑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실제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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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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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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