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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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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 중심의 정책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위생 중심 관리에서 범죄 예방을 포함한 안전 중심의 관리로 정책 방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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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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