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공중화장실 내 범죄 예방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검 횟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 관리자가 범죄 예방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비상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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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 전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조례로 정함
변경 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자는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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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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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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