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비상벨 설치 의무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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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 전
기존에는 비상벨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었거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었어요.
변경 후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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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된 화장실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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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벨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르면 관리자나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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