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남녀 구분 설치, 여성화장실 변기 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결기준에 따라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비상벨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 공중화장실 중 17% 정도만 범죄 예방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고 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 점검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