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공중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여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 점검 횟수 확대
공중화장실의 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2개월마다 1회로 강화하여 더 자주 점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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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시설 점검 등)
변경 전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2개월마다 1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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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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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물(器物)
그릇이나 도구처럼 쓰임새가 있는 물건을 말해요. 여기서는 화장실 내의 시설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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