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특정강력범죄 소년의 보호사건 제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더 이상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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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죄를 범한 소년
변경 후
소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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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처벌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지른 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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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사건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을 내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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