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9 발의 ·
소년범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
현재 19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더 어린 나이부터 엄격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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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소년 및 보호자)
변경 전
현재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소년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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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강력범죄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저지른 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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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교육이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해 주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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