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11 발의 ·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강력범죄 소년의 형사처분 전환
살인, 강간, 강도, 집단적 폭행 등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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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죄를 범한 소년
변경 후
소년(「특정강력범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특정강력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집단적 폭행 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사나 심리 중인 보호사건은 이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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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처분
소년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예요. (예: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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