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법안 행정입법전문검색▾법안 행정입법회의록▾회의록 검색 LIVE꾸러미 의원 요금제

법안을 불러오는 중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일부개정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1.23 발의 ·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10인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AI 추천 뉴스 20

[울산정가] 울산시의회, 제209회 정례회 갖고 교육위원회 소관 각종 조례안 심...ilyo.co.kr · 12.18 박맹우 의원 “국민 57.1% 사형제 유지 찬성”ujnews.co.kr · 12.18 '수원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공분…형사처벌은 불가?news.jtbc.joins.com · 09.23 [무거워진 형벌 논란] “소년법, 적용 연령 낮추거나 처벌 강화”busan.com · 06.12 [주목법안] 살인·특수상해 등 강력범죄 한해 소년법 적용 배제newscj.com · 05.26 박맹우 의원,강력범죄 청소년 소년법 적용 제외해야usmbc.co.kr · 05.26 박맹우 의원, 소년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ujeil.com · 05.24 [지방정가 브리핑] 박맹우,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yna.kr · 05.24 “미성년자라도 살인·특수상해 등 중범죄는 소년법 적용 배제” 법안 발의news.kmib.co.kr · 05.23 박맹우 '살인·특수상해' 청소년 소년법적용 배제…강력범죄 예방 강화asiatoday.co.kr · 05.23

관련 법안 3

201676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등 10인유사 2110691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0인유사 2110692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0인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의견 0

TOP 키워드

1소년21 2강력범죄7 3처벌6 4적용6 5특정6

입법예고

2018.12.06 마감

국회에 의견 남기기

의안 정보

회기
표결
공포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소위원회20대 367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2019-04-01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