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미리 분석하고 나중에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고려한 예산 편성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이 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미리 분석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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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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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재정과 일반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들이에요.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보고서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기금의 운용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분석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온실가스 관련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규정은 2023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세계잉여금 관련 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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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미리 분석하거나 나중에 평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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