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잉여금 사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세계잉여금 관리 강화
정부가 매년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과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변경 전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변경 후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90조제9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잉여금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