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예산(세계잉여금)의 사용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성과 평가
정부 예산이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확인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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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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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각각 첨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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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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