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예산이 탄소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 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탄소감축인지 제도 도입
정부 예산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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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제1항 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소감축인지(탄소감축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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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탄소감축인지 관련 결산서 첨부 규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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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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