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환원 제철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투자 지원
기존의 철강 생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수소를 활용해 철을 만드는 '수소 환원 제철' 공정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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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녹색제품 생산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소 활용 제철 등 녹색제품 생산 시설과 에너지절약형 시설, 물 재이용 및 절수 설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10~2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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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과 그 기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조합법인 등의 세액공제 특례 범위에 녹색제품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중복 지원 배제나 추계과세 시 감면 제외 대상에 녹색제품 조항을 포함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나 최저한세액 계산 시 녹색제품 조항을 반영해요.
세액공제의 이월 공제와 자산 처분 시의 추징 대상에 녹색제품 조항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소 환원 제철 등 녹색제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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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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