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강화
발의 의원들은 탄소중립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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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인세 계산 시 일정 비율(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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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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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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