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6 발의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기업 손실보상 대상 확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 카페 등과 같은 사업장에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내렸을 때,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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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소기업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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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범위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보상 규정을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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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 카페, 노래방 등 특정 장소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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