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5 발의 ·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대응력을 높이고, 반복된 학대 상황에서 피해아동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의료진의 진료 기록 열람권 부여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다른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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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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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관처럼 범죄 수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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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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