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미래 세대와 환경을 위해 '녹색전환'을 국가의 핵심 목표로 삼고 관련 정책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의 녹색전략 수립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녹색전환 국가기본전략'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춰 지역에 맞는 '지방기본전략'을 만들어 실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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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를 바탕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며 녹색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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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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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 간 형평성
현재 세대가 자원을 소비하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기회를 빼앗지 않고,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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