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본법안이에요.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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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기술과 산업을 육성해 경제와 환경이 함께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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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전환 지원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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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배출한 만큼을 다시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전체 균형을 맞추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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