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보급과 이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저탄소 청정에너지 확산 지원
발전사업자가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거래시장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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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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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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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거의 없는 에너지를 말해요.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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